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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기 법무장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보복·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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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는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 이른바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16년 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해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2017년 1월 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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