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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상속·증여세법의 이해 (홍효식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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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을 해석하는데 있어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가지 원칙이 있다. 즉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정의 및 공평과세를 위하여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원인행위의 법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조세행정은 이 두 원칙의 통합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조세법 관련 서적은 개별 세목에 대한 것이든, 일반 이론서이든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조세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례에 접하여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고작이어서 조세법 일반 또는 개별 세목 별 특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아니하다. 그 중에서도 상속·증여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뿐만 아니라 부의 재분배 기능도 담당하고 있어 어느 분야보다도 엄격해석의 원칙과 합목적적 해석의 조화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련 서적들은 법령, 시행규칙, 예규, 심판례 등의 단순한 소개에 치우치고 있을 뿐,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전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 책은 앞부분에 상속·증여세법 전체를 개괄적으로 서술하여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기본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체계에 따라 유형별로 대상사건을 선정하여 사실관계, 주장내용, 판결요지 등을 설시한 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그 사안과 관련된 판례 및 조세법이론 등을 절제 있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 관하여 눈에 띄는 점은 판결의 내용 소개에서 더 나아가, 그 의미를 앞서 본 두 가지 원칙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법의 운영 원리 설명을 시도한 점에 있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 증자 및 법인에 대한 증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관하여 최근 판례와 경향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검사인 저자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세소송을 총괄하는 직무를 담당하면서 수년간 직접 겪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이 어떤 서적보다도 현장감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는 듯하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위주로 사례를 선정하다 보니 상속·증여세법 모든 부분을 망라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지만 이 책만으로도 통상적인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일반 독자 및 관심 있는 전문가들에게 최신사례들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여 상속·증여세법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윤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