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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후보자,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국민생활 밀접 정책 추진 공약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국면 전환 위한 카드 분석"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연일 제기하자 도덕성 논란을 잠재우고 정책검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오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첫 번째 :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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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조두순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집중 감시하는 내용이다. 

 

정책 비전에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야간시간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관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 개발 등 선제적 대응으로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늘어나는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에 대응해 그들을 국가가 적극 치료해 범죄를 막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후보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판 중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 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는 취지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즉시체포하는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 밖에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단호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다중피해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전문적인 수사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다중피해 안전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하고 대검에 ‘전문자문단’을 확대 설치해 다중피해 안전사고 지원체계 개선 TF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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