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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전문가들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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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헌법과 국제 인권법을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본국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현재 20명이다. 

 

야마모토 세이타 일본 변호사는 '관부재판과 헌법재판소 결정, 일본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2012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에서는 한국 헌법에만 근거해 일본 판결의 기판력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은) 양국의 헌법이 같은 이상을 공유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며 "일본국 헌법 전문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부정함으로써 전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국제평화에 공헌하고자 한다. 양쪽 모두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국가에 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 국제정보대 교수는 '한일청구권협정 완결론의 극복-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하여'를 주제로 발표하며, "일본은 역사인식이 빠진 '국제법위반론'을 앞세우고 있는데, 한일국교정상화교섭은 완결되지 않았다"며 "한국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저우귀샹(周桂香) 중국 다롄이공대 교수는 "관동군 자백서 1148건을 분석했더니 80.1%인 920건에서 전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조선 여성도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일본 정부는 '민간업자가 한 것일 뿐 일본군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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