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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패 방지… 법률전문가 역할 중요”

부패방지법학회 세미나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문제 해결에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위원회 등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법조인들의 비중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학회장 신봉기)는 19일 제주시 그라벨호텔제주에서 '외국인, 지방분권과 부패방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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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 그라벨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지방분권과 부패방지' 세미나에서 최용전(왼쪽 네번째) 대진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회창 지방정부연구원 원장은 토론에서 자체감사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체감사기구는 공공부문 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체감사는 기관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시정함으로써 지방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개정안, 자치분권법개정안 등이 순조롭게 처리된다면 지자체들의 권한은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그 경우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해 지방정부의 부패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자체 감사기구 감사위원 전문성 부족

꾸준히 제기

 

이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감사기구의 일환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이후 세종시, 서울시, 광주시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자체감사기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전문감사인원을 육성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고 했다. 

 

김권일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기획위원은 "최근 비리혐의로 기소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제주시의 감사위원회 제도는 지방부패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며 "감사인력을 확충하고 전문분야를 나누어 감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인력 유치·전문 감사위원 육성 등

노력 필요

 

제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들은 감사위원의 자격으로 특정 직군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도 포함돼 법조인들이 감사위원으로 활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감사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하나로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종시도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감사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하나로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에서 감사위원으로 활약하는 변호사들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7월 부산시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며 초대 감사위원장에 류제성(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전시는 2월 감사위원회를 출범하며 상임위원에 홍성구(44·41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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