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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률비서 실력, 어디까지 왔나

29일 ‘제1회 법률인공지능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인간과 AI의 법률 협업지능(Collaborative Intelligence)의 가늠자가 될 알파로 경진대회(Alpha Law Competition) 참가자가 확정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29일 오후 1시반부터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제1회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서는 본 행사인'학술대회 및 심층 토론회'와 부대행사인 '알파로 경진대회'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후반부에는 경진대회를 마치고 결과 발표를 앞둔 참가자들이 토론회로 자리를 옮겨 소감과 경험을 밝히는 시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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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는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Legal AI)으로 구성된 '혼합팀' 1개팀, 변호사자격증이 없는 일반인과 AI로 구성된 또 다른 유형의 '혼합팀' 1개팀, 변호사로만 구성된 '사람팀' 8개팀 등 총 10팀이 출전을 확정했다. 팀은 대부분 2명으로 구성되는데, 사람팀 중에는 변호사 1명으로만 구성된 단독팀도 포함된다. 주최 측은 "AI를 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대회 참가신청자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대회 당일 즉석 추첨을 통해 AI와 한 팀을 이루는 참가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두 단체는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과 법률 간 융합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법원·국회 등 각 기관과 함께 법률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Law) 연구확대 및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다양한 참가자 구성이 유용한 데이터가 수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회규칙·심사기준 등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집중한다. 대회진행은 각 팀이 주어진 50분 내에 근로계약서 3건을 검토한 뒤 심사단에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 현재 가장 유력하며, 이번주 내 확정된다. 


변호사 8팀·AI혼합 2팀 출전 확정

 분위기 고조

 

법조계에서는 속도와 정량적 요소에서는 AI가 앞서지만, 종합적 자문능력 등 정성적 요소에서는 사람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AI는 모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한 법률독해 인공지능 시스템 'C.I.A.(Contract Intelligent Analyzer, 지능형 계약서 분석기)이어서, 앞서 기대를 모았던 AI 간 대결은 불발됐다. 주최 측은 "다양한 AI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C.I.A. 외에는 참가 신청이 없었다"며 "데이터로 계량할 수 없는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단시간 내 얼마나 차별화된 자문을 할 수 있을지와, 운용 및 결과 보정 등 전문가와 AI의 협업 등이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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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단은 모두 30여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순수 재야 출신 중견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됐다. 블라인드 방식이어서 참가자들은 모두 '팀명'으로 출전하며,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참가자의 이름은 물론 사람·AI 여부도 알 수 없다. 이명숙(56·사법연수원 19기) 심사위원장은 "스마트비서 역할을 하는 AI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툴로 작용할지 주목된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에는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68·10기) 자유한국당 의원, 김해영(42·4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한다. 대회 관계자는 "미래 법률서비스의 모습을 전망하는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토론과 대회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인공지능의 저변 확대 및 학술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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