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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실적 높일 방안 모색해야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국제중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중재센터를 신설하는 등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지만, 오히려 국제중재사건 접수나 수수료 수입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법무부는 국제중재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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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예산으로 2016년부터 상사중재원과 국제중재심리시설을 운영하는 국제중재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예산으로 46억4600만원이 편성됐고, 그 중 36억8200만원이 상사중재원(34억4200만원)과 국제중재센터(2억4000만원) 보조금으로 투입됐다. 이는 2017년 13억9100만원에 비해 2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처럼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기존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지난해 5월 해산되는 대신 상사중재원 산하에 국제중재센터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기존 센터는 법무부와 상사중재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시가 2013년 5월 법무부 산하 공익사단법인으로 공동설립했다.


작년 예산 36억

 2017년 비해 20억 넘은 지원에도

 

특히 상사중재원은 지난해 법무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3억5200만원, 부산시·부산항만공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사건 접수와 수수료 수입 실적은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2014년 87건, 2015년 74건, 2016년 6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7년 78건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62건으로 다시 떨어졌다. 특히 국제중재 관련 수수료 수입은 2014년 6.3억원, 2015년 7.1억원, 2016년 8.1억원으로 늘다 2017년 5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억원으로 떨어졌다.


사건접수·수수료수입은

지난 4년 평균에도 못 미쳐

 

예산정책처는 "법무부의 예산지원은 국내 중재기관·시설에 대한 국제중재 유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지난해 국제중재 사건의 접수나 수수료 수입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물론, 이전 4개년도 평균 실적(75.3건, 6.6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중재센터 신설에 따라 센터 임차료와 관리비, 운영비 등으로 매년 12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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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사중재원이) 이전에도 국제중재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중재 유치 가능성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 국제중재센터를 신설한 취지를 감안할 때, 법무부가 국제중재유치 실적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유치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재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제중재사건 실적 제고는 전 세계 중재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사업 강화 등을 통해 인지도 개선이 선행돼야만 가능하다"며 "한국 중재기관에서의 중재 이용에 합의한 경우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상반기(28건)에 비해 국제중제사건 접수 실적이 33건으로 다소 늘어난 상태다.

 

홍보강화, 인적·물적 인프라 조기구축 등

대책 절실

 

국제중재센터 관계자도 "지난해는 국제중재법원(ICC)을 비롯해 홍콩과 싱가폴 등 다른 주요 국제중재기관들 역시 신건 접수가 감소 추세에 있었다"면서 "올해 국제중재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27%, 국내중재사건은 35% 증가해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또 "하드웨어 투자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가능한 반면, 해외 고객들의 인식 제고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실제 다툼이 분쟁이나 중재신청까지 이어지는 것도 필연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모든 재정 지원이 시설 운영과 홍보 등 사업비 위주로 구성돼 있어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인건비가 지원된다면 중재 분야의 좋은 인재들을 많이 모셔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