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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욕죄로 고소할 것"

한변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9일 성명을 내고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조 후보자는 지난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스트셀러인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에 대해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모욕하고, 이 책에 대해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책의 내용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였다고 헐뜯으며, 시민은 저자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는 표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자의 이러한 표현들은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며, ‘매국, 친일파’ 등이 표현으로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는 매우 많다"며 "이는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로서 이미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로서 비판과 반박하여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이제라도 책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근거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해 이미 사모펀드 투자약정 문제, 가족 운영 회사 및 상속 문제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모욕사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드러냈다"며 "한변은 저자들은 대리해 조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며, 조 후보자는 이에 맞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