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사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3당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현재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814.jpg

 

조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은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안에 청문회를 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조금 여유를 갖고 다른 청문회와 간격을 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국회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며 "8월에 하는 건 무리이고 불가능하지 않냐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앞서 지난 9일 박상기 장관의 후임으로 조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은 16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유죄 판결을 비롯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조 후보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논란 △위장전입 의혹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