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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본식 용어·어려운 한자어' 법률용어 정비 나선다

문희상 국회의장,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에 개정 의견서 전달

국회가 '지득(知得)하다'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법률용어와 '사위(詐僞)' 등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용어 정비대상 법률개정안' 의견서를 여상규(71·사법연수원 10기) 법제사법위원장 등 10개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에도 의견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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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서는 국회 법제실(실장 이용준)에서 준비했다.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법제실은 법제처·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정비기준을 도출한 결과, 정비대상으로 213개 용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에서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용어처럼 부자연스러운 일본어투 표현이나 △어렵고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권위적인 표현 등을 우리말이나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컨대 일본식 용어인 '지득하다'의 경우 '알게 되다'로, '노임'은 '임금'으로, '필요로 하는'은 '필요한'으로, 어려운 한자어인 '사위'는 '거짓 또는 속임수'로, '감안하다'는 '고려하다'로 각각 순화했다. 또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권위적 표현인 '과태료에 처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어를 축약해 표현이 어색하거나 원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한자어의 경우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고쳤다. '개폐'는 '개정·폐지'로, '공종'은 '공사 종류'로, '인부'는 '인가 여부'로 각각 순화했다. '결원이 있는 때에는'이나 '불복이 있는 경우'처럼 문장구조 등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불복하는 경우'와 같이 쉽고 자연스럽게 정비했다.

 

법제실은 정비대상 용어가 사용된 780개 법률을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한 다음 보다 원활하게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별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17개 상임위에 전달됐거나 전달될 예정인 17건의 법안들은 각 상임위별로 일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의원발의 법안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단순한 용어와 표현의 순화를 위한 내용의 법안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상임위별로 일괄 정비 형식의 추진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향후 의원발의 법안이 정책적인 내용에 보다 집중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