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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

법무사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동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MOU

등기·법률 전문가인 법무사들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해, 서울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사업에 추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공익법무사봉사단(단장 김정실)은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와 '빈집사업 공공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울시 주요 과제인 '빈집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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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실(오른쪽) 서울시공익법무사봉사단장이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빈집사업 공조체계 구축' 업무협약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빈집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기간 방치된 원도심(原都心) 지역 빈집들을 매입한 뒤,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사회주택 등으로 수요자에게 재공급하는 신개념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다. 방치된 부동산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서울의 고질적인 주거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강북 지역의 낡은 빈집 1000가구를 사들여 4000가구로 리모델링 한 뒤,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올해는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00채를 구입, 빈집 1채를 3~4채로 고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서울의 빈집은 약 10만 가구에 이른다.

 

빈집 소유주 파악

 매매 등 각종 계약체결 지원

 

서울 지역 법무사들은 △빈집 소유자 파악 △권리관계 분석 및 자문 △매매 등 각종 계약체결 단계 법무업무 등을 맡는다. 김정실 단장은 "주택매입과 신축 과정에서는 다양한 권리관계를 분석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필수"라며 "빈집사업 활성화에 충실히 기여하는 한편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봉사단원 외 서울중앙법무사회와 동남북서 법무사회 소속 2150여명 법무사의 동참을 촉진할 것"이라며 "법무사 업무를 위임받아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환경개선’ 공익적 역할에

법무사 적극 참여

 

빈집 사업은 슬럼화된 원도심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완화되는 효과도 있어, 주로 산업이 고도화된 선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개념 공익사업이다. 고령화 등으로 한국보다 앞서 도시 노후화가 진행된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빈집대책특별법'을 시행하고, 낡은 빈집들을 정비해왔다. 박원순(62·사법연수원 12기) 서울시장은 '빈집 관리'를 민선 7기(2018~2022년)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기존의 대규모 철거 정비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지자체가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와 함께 지역 여건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향하는 점도 특징이다. 서울시는 빈집을 주민센터·주차장·공원 등 생활기반시설이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거점공간·공동거주가 가능한 셰어하우스 등으로도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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