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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主流 대법관’ 사라졌다

본보 김명수·양승태 코트 전원합의체 판결 153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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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트(Court)를 구성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수 코트에서는 이용훈·양승태 코트에 비해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줄어든 대신 대법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코트(Court)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을 이끄는 이른바 '주류(主流)' 대법관들이 사라졌다. 구체적 사건에 따라 대법관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명수 코트 출범 이후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줄어들었다. 양승태 코트의 전원일치 판결 비율은 33.6%였지만, 김명수 코트는 8.1%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과거 획일화된 모습을 탈피하고 건강한 집단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반응도 있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최고법원으로서 판결의 규범력 등을 고려하면 대법관들의 의견이 한 데 모아지지 않아 오히려 법적안정성을 해칠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건 따라

대법관들 ‘이합집산’ 형태로 변해

 

본보가 김명수 코트와 양승태 코트의 전원합의체 판결 총 15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양승태 코트에 비해 김명수 코트에서는 다양성이 크게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합 사건에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한다. 모두 13명이지만 대법관 인선공백 등으로 11명 혹은 10명 대법관이 전합에 참여한 경우가 있어 본보는 다수의견이 아닌 반대의견과별개의견 등 소수의견을 기준으로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김명수 코트가 출범한 2017년 9월부터 지난 7월 18일까지 대법원에서 나온 전합 판결은 민사 17건, 형사 14건, 특별 6건으로 모두 37건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의견이 전원 일치한 사건, 즉 소수의견이 없는 사건은 민사 2건과 특별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합 사건 중 8.1%다. 이는 양승태 코트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양승태 코트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116건(병합, 반소 제외)이다. 이 가운데 대법관 전원일치 사건은 민사 17건, 형사 5건, 특별 17건 등 39건으로, 전체 합의체 사건의 33.6%에 달했다. 앞서 이용훈 코트의 전원일치 판결 비율은 53.1%로 양승태 코트보다 더 높다.


전원일치판결 비율

梁코트 33.6%서

金코트 8.1%로

 

이처럼 김명수 코트에서 다수와 소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김 대법원장 취임 전 임명된 기존 대법관들과 취임 후 임명된 대법관들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낸 대법관은 2014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취임한 조희대 대법관이다. 조 대법관은 김 코트에서 진행된 37건 전합 사건에 모두 참여해 21건(57%)의 소수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도 37건에 모두 참여해 17건(46%)의 소수의견을 냈다. 이기택·박상옥·권순일·박정화 대법관도 37건에 참여해 각각 12건(32%), 9건(24%), 8건(22%), 7건(19%)의 소수의견을 냈다. 김신 대법관은 17건에 참여해 8건(47%), 김소영 대법관은 20건에 참여해 6건(30%)의 소수의견을 냈다.


“획일화된 모습서 탈피”

“법적 안정성 우려” 반응도

 

반면,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중 정통법관으로 분류되는 이동원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대법관들은 상대적으로 다수의견에 많이 섰다.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이 전합 20건에 참여해 각각 6건(30%)과 5건(25%) 소수의견을, 민유숙 대법관은 34건 중 3건(9%)을, 안철상·김상환 대법관은 9건 중 각각 3건(33%)과 2건(22%)의 소수의견을 냈다. 이동원 대법관은 20건에 참여해 11건(55%) 소수의견을 내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중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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