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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행위, 담합 단속대상서 제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미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열세인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간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입법과 정부의 규제완화조치가 잇따르면서 산업계와 로펌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낮고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대항력을 갖출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로펌 입장에서도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이 보다 매력적인 클라이언트로 부상하게 돼 법률시장이 확대된다. 자문 단위(chunk)가 커져 수지타산성이 높아지고, 대기업에 비해 숫자가 많은 중소기업들 간 협업이 확대되면 다양한 법률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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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해 주목 받았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중소기업들이 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등을 설립해 공동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다만, 가격인상·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고시토록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협업으로

대기업에 대항력 갖출 길 열려

 

현행법상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공동시설 조성·관리·운영 등을 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기업 간 공동행위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는 담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업활동이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적었다. 

 

석근배(41·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소기업 간 다양한 협업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향후 개별 사건에서도 이번에 입법된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규제환경에 변화가 생긴 것인 만큼 공정위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후속작업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로펌업계도 다양한 법률수요 발생

 법률시장 넓혀

 

지난 7일 공정위는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987년 4월 시행된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산업합리화 △R&D △불황 극복 △산업구조 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향상 등 6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을 하면 공정위가 검토 후 담합 적용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데, 업계에서는 문턱이 높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백광현(43·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능한 공동행위와 금지된 공동행위의 판단기준이 명확해지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간 협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부적 법률자문을 통해 이점은 높이고 단점은 낮출 수 있는 적합한 공동행위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 경쟁에서 대응력을 높여가야 한다"며 "공동사업체가 대기업과의 경쟁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등 역효과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