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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단독) 문 대통령 IBA 서울 연차총회 기조연설 한다

세계 최대 법률가 대회… 어떤 메시지 나올지 ‘주목’

 

 

문재인(66·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다음 달 22일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가 회의인 'IBA 2019 서울 연차총회' 기조연설자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국내 법조계와 전 세계 변호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13일 복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IBA 서울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정환)에 문 대통령의 참석 및 기조연설 계획을 통지했다. 준비단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에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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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IBA 총회에서는 법률가 출신이나 개최국 현직 수반이 일정조율·섭외의 어려움 등으로 기조연설을 한 일이 드물다. 이 때문에 법률가 출신 현직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스페인 마드리드 총회에서는 후안 카를로스 당시 국왕이 연설했다. 2007년 싱가포르 총회에서는 영국 변호사 출신인 리콴유 초대 싱가포르 자치정부 총리가 기조연설을 하고, 단상에서 사회자와 대담을 진행하면서 플로어에서 질의를 받기도 했다.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 연차총회는 세계 각국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지식을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해마다 5000~7000명이 개최지를 방문하고 전 세계 주요 로펌 대표와 각 분야 전문 변호사 등 주요인사가 대거 참석한다. 올해는 9월 22~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6일간 열린다.

 

문 대통령은 총회 기간 중 기조연설을 한다. 송상현(78·고시 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한국 법조계를, 박원순(63·12기)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호라시오 네토 IBA회장은 협회를 대표해 각각 환영사를 한다.


환영사는

송상현 前ICC소장·박원순 시장·네토 회장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세계 변호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문 대통령이 총회에서 △한국이 법의 지배(Rule of Law)가 확립된 법치 선진국이라는 점 △보편적 인권 수호와 소수자 권익 보호를 중심에 둔 인권강국이라는 점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발전시키며 국제법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한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회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법조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글로벌 역량을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전세계 변호사 최대 행사에 걸맞게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한국 법조계 현황 및 목표를 전하며, 인류와 역사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제시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 외국 변호사는 "규모와 의미 면에서 법조계를 넘는 국가적 이벤트"라며 "특정 이슈, 한국·법조계 등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성에 기반한 연설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상 분쟁’ 일본에 참여 요청

 북한 참가여부는 변수

 

법률가 출신 현직 국가수반으로서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법 질서가 와해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 정세에 경종을 울리고, 난민협약·기후협약 등 국제 협정 준수를 강조하면서 국격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표 변호사는 "무역분쟁·브렉시트·난민사태 등 현재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법 질서를 전세계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리더들과 일부 독재자들이 와해시켜 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인권과 시장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제법과 관습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를 던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현 정부는 촛불정신을 통해 헌법적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여러차례 내비치어 왔다"며 "탄핵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핵심 장치와 견제·균형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민감한 사법개혁이나 일본과의 대립 등에 대해서는 정치와 사법의 원칙적 분리나 법과 인권을 중심에 둔 역사의식 등 원론적인 이야기로 비켜갈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대한변협 등 준비단은 일본변호사연합회를 통해 외교마찰과 통상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의 변호사들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여러차례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북한에 참여를 재촉구 하는 등 대회 성공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 협회장은 "최근 키쿠치 유타로 회장을 만나 일본 변호사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고, 현재 IBA 서울 총회에 등록한 일본 변호사 수는 20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대한변협 명의의 공문을 (북한 측 전달을 위해) 통일부에 제출했고, 호라시오 네토 IBA 회장 명의로 북한에 참여를 요청하는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회는 한국 법치주의 발전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이자, 활발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한변협의 모든 조직을 성공적인 서울총회 개최를 위해 풀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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