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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법조인’, 실제 법정 못지 않은 공방 펼쳐

대구지법 중고생 모의재판 대회… 중·고 각 7팀 출전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증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에 한 학생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지난 7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제7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구지법은 청소년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모의재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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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회에는 손 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자들과 학생, 지도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옥계동부중학교 등 7개팀과 대구외국어고등학교 등 7개팀이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정폭력, 개인정보유출, 성폭력 사건 등 다양한 주제로 모의 재판을 준비했다.


가정폭력·개인정보유출·성폭력 주제로

재판 준비


중등부 최우수상은 경명여자중학교의 '景SOL'팀이 차지했다. 이 팀은 아동학대사건을 다뤘다. 검찰 측은 "아이의 엄마 안모씨가 아이의 몸에 멍과 상처가 생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안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서 안씨는 "때린 것은 맞지만 훈육을 위한 체벌이었다"고 주장했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景SOL'팀 재판장은 "안씨가 초범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성광중학교의 '성광디케'팀이 우수상을, 유가중학교의 '소리'팀이 장려상을 받았다. 심사는 이중표(46·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와 김태환(37·38기) 판사, 유지상(36·41기) 판사가 맡았다.


중등부 경명여중, 고등부 포항제철고

 

최우수상 차지


고등부 최우수상은 포항제철고등학교의 '예지야 귀사하자' 팀이 거머쥐었다. 이 팀은 이모군이 담임선생님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업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군은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김씨에게 조퇴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겉으로 별 이상이 없다고 느껴 병원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이군은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뇌진탕 판정을 받았다. 이군은 "선생님이 병원에 못가게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변론에서 김씨는 "당시 뇌진탕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팽팽히 맞섰다. '예지야 귀사하자'팀의 재판장은 김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과실을 참작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수상은 성광고의 '법정카타르시스'팀이, 장려상은 영광여고의 'YCL'팀이 받았다. 고등부는 장민석(44·33기) 부장판사와 황형주(41·37기) 판사, 조희성(38·38기) 판사가 심사했다.

손 원장은 "본선대회는 실제 법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역할을 맡아 법적 쟁점을 가지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가는 경험의 장"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법의 중요성과 가치, 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몸소 체험하고 법관들의 고민과 고뇌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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