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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윤석열 총장과 검찰 개혁 두고 '불협화음' 우려

조국 전 수석이 법무장관에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입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하나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고 '검찰의 힘빼기'에 온 힘을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높기 때문이다. 허나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검찰 조직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풀어야 할 난제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던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에 합의했을 때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말하며 수사권 조정 등에 찬성의 입장을 수 차례 밝힌바 있다. 또 그는 그의 저서인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검찰을 '괴물'이라 표현하며 "민주사회에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방치해둘 순 없다. 이 괴물의 권한을 분산시켜 힘을 줄여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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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찰에 대한 문제를 확신하는 조 후보자는 취임 후 곧바로 지난 4월 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 설득 작업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검찰에 날선 칼을 빼어 들때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조직과의 충돌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다"면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한발 빼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윤 총장도 전직 총장들처럼 조직을 정비한 뒤 검찰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경우 검찰의 힘을 빼려는 법무장관과 검찰의 '칼'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총장 사이에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학자 출신에 행정 경험이 없는 조 전 수석이 법무장관에 취임한다면 검사들이 처음에는 분위기를 살피며 장관 비위를 맞추겠지만 어디까지 검사들이 비법조인 출신의 장관에게 충성할지는 의문"이라며 "검찰 조직의 특성상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달 26일과 31일 단행된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포석을 이미 깔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정부에 반발하는 검사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수사권 개혁 드라이브에 반기를 표할 만한 검사들을 인사를 통해 이미 날린 만큼 검찰의 반발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을 방해할 검사들은 최근 인사에서 전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권에서 요직으로 발령난 특수부 검사들은 괜히 나서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총장과 조 전 수석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영상·이정현·강한·홍수정   ysseo·jhlee·strong·soojung@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