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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해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9일 성명을 내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조 전 수석은 헌법 가치와 법질서 수호라는 법무부장관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자질이 부족하고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수석은 이념적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인사참사를 초래하고 소셜미디어(SNS) 정치에 앞장서 국민을 분열시켰다"며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법무행정은 정치권력에 예속될 것이고 검찰권의 독립과 공정한 행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수석에 대한 장관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일 할 장관을 지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