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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66대 법무장관에 조국 서울대 교수

文대통령, 민정수석 사직 14일 만에 지명…검찰개혁에 박차 가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제66대 법무부장관에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기용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14일 만에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오르며 문 대통령으로 부터의 확고한 신임을 확인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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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장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조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법무부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가 있는 광화문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국민의 마음과 항상 함께 하고자 했다.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고,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서 검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던 조 후보자가 검찰의 인사를 총괄하고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장관에 지명되자 검찰 안팍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큰일이다. 앞으로 검찰 조직이 어디로 갈지 예측되는 부분이 없다"며 "조 전 수석의 장관 기용이 예상은 됐지만 실제로 단행되자 다들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최근 예상 밖의 검찰 인사에 이어 장관 임명까지, 검찰 전체가 무기력에 빠졌다"고 말했다. 

 

다른 평검사도 "교수 출신으로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검찰에 대해 배타적이기로 소문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박상기 장관과는 다르게 조 후보자는 대통령을 등에 엎고 앞으로 검찰에 대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 예측되는만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인 실세 장관이 취임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있다. 

 

법무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조 후보자가 검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많은데, 장관 취임 뒤 검찰국 등 검찰 참모진이 검사들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조 후보자가 갖고 있는 오해를 얼마나 해소시킬지가 중요하다"며 "과거 강금실 장관도 초기에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가졌지만 법무부에 들어와 검사들과 일하며 검사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강 장관이 검찰에 동화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힘이 있는 장관이 검찰 조직을 이끄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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