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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통신규제 개편, 서비스 중단에 대한 통지의무 도입 등 관련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9.07.29.] 


2018. 12. 24.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019. 6. 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분류에 따른 기존 통신규제 등이 전면 개편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에 대한 통지 및 손해배상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참고로 서비스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의 고지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같은 날 시행되었으며,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부과하여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규제 개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 및 신고제로 완화되고,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별도로 분류되어 있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신고만을 거치면 되며, 국경간 공급에 관한 협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도 면제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및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신고를 위해서는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고지 의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중단 사실 및 그 원인,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접속화면 게시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다만 연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이거나 일 평균 100만 명 미만이 이용하는 부가통신역무,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등에는 그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역외적용 조항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규제를 개편하고,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진입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서비스나 사물인터넷(IoT)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수적인 통신서비스 출시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에 따른 통지 및 손해배상 의무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데, 역외적용 조항과 함께 그 의무가 해외 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중단에 따른 내부 고지 절차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인상 변호사 (iskim@kimchang.com)

박민철 변호사 (minchul.park@kimchang.com)

방성현 변호사 (shbang@kimchang.com)

강재웅 변호사 (jaewoong.kang@kimch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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