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앤장

서울시의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2019.07.29.] 


서울시는 2019. 4.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노조 설립 운동은 꾸준히 추진되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최근의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수리 추이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신고증 교부에 신중한 입장인 반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신고증 교부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2018. 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전국생활금융노조(보험설계사 노동조합)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증을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018. 11. 서울시를 시작으로 울산, 부산, 전남, 경남, 광주에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승인하였고, 2019. 4.과 2019. 6. 서울시에서 퀵서비스 노조와 보험설계사 노조의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승인을 계기로 보험설계사들의 노조 설립 운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아직 설립 신고증을 받지 못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서울지부도 2019. 6. 서울시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학습지교사, 방송연기자 등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과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의 상황을 미루어 보면, 향후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백재호 변호사 (jhbaek@kimchang.com)

이일석 변호사 (ilsuk.lee@kimchang.com)

미국변호사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