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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2019.07.2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는 2019. 5. 27.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의 배경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골자는 (1)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개선, (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규제 개선, (3)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 11.에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및 업무위탁 규제 등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 역시 그간 다른 권역에 비해 제도적 제약이 많아 혁신 및 모험자본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 의견 등을 적극 수용하고, 핀테크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혁신금융 비전 및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 관련

- 금융투자업의 '업무 단위'별로 차이니즈 월을 설치했던 규제를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고,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운용정보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 절차를 마련함 


-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월 설치대상, 행위규제(임직원 겸직제한, 사무공간 분리 등)와 같은 형식적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법령에서는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제시하고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필수원칙을 제시함


- 계열회사간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하게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하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계열회사간 겸직은 법령에 열거된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완화함(지배구조법은 원칙적으로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지만 이해상충 우려가 적은 경우 등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겸직을 허용)


- 이해상충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에 맞추어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행위규제를 보완하고(예, 기존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조항을 보완하여 고객정보 이용 금지조항 추가),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련 이해상충 행위규제 위반사항 제재 시 가중하여 제재함



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규제 개선 관련

- 현재는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 관련된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나누어 핵심업무의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은 전면 금지되고 비핵심업무만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핵심업무의 경우에도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함(다만, 향후에도 내부통제업무의 의사결정권한은 위탁불가)


- 핀테크의 부상 및 IT 기업과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 업무를 인가·등록이 없는 IT 기업 등에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당 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함


- 현재는 재위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향후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위탁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지도록 함


-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함


- 업무위탁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함(다만, 본질적 업무위탁은 사전보고 유지)



3.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 관련

-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함


- 겸영업무가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경우 또는 위법·부당한 겸영·부수업무에 대해 제한 또는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근거 등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함


이번 개선방안으로 특히 향후 차이니즈 월 규제가 원칙 중심으로 개편되고 재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글로벌 본사 시스템 및 서비스를 보다 적극 활용하여 영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금융위원회는 2019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곧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개선방안은 향후 입법 내용과 앞으로 마련될 가이드라인에 의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규 변호사 (bumkyu.sung@kimchang.com)

조명수 변호사 (mscho1@kimchang.com)

김혜성 변호사 (hskim2@kimchang.com)

김성진 변호사 (sungjin.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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