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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업종별 실태조사에 따른 향후 대리점거래 관련 집행 동향

[2019.07.29.]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년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대리점법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였고,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시행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직권조사 예상

공정위는 2018. 11. 20.~12. 14. 대리점거래가 많은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을 대상(188개 공급업자와 12,395개 대리점 응답)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업종 공통적으로 판매목표 설정이나 영업지역 설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식음료 분야에서 공급업자가 반품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 확인되어, 공정위는 유통기한이 짧은 식음료 제품의 특성상 반품의 위험이나 비용을 공평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판매목표 설정행위는 의류 분야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통신, 식음료 순이었으며, 3개 업종 모두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 


통신업종의 경우 수수료 내역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 제공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거래 경험이 3~4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됨


온오프라인 채널간 판매가격 차이 유무와 관련하여, 대리점들은 가격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공급업자들은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많아 상호 인식의 괴리가 있다고 파악되어, 공정위는 오프라인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자들과의 가격 경쟁상황에 직면해 있어 공급업자의 가격 정책(공급가격 등)에 따라서는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함


공정위는 지난 6월 중 위 3개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며,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도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 및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해당 분야와 관련한 기업의 대리점 거래구조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향후 대리점거래 관련 정책 전망

공정위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의류·식음료 업종에만 도입된 표준계약서를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입 필요성이 큰 분야에 추가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19. 7. 1.부터 시행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리점거래에서 공정위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 등 다양한 정책이 입법 추진 중이므로, 향후 대리점거래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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