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앤장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2019.07.23.]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2019. 7. 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 채용절차법은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채용절차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 할 수 없습니다(제4조의2).

 

위반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재산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제4조의3).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에 앞서 2019. 7. 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적용되므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 기업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된 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채용에 관여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엽 변호사 (daeyup.kim@kimchang.com)

리걸에듀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