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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19.06.18.] 


금융위원회는 2019. 6. 12.로 보험업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법령상 보험업 인·허가 심사기간을 넘겨서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신청서를 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심사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이 기간 내에 아직 심사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그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허가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업 허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 중 불분명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험회사 대주주의 자본건전성비율 요건 및 내국법인의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대출에 관해 금리 인하 요구 시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 대출 당시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된 경우 그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대손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제7-4조)

- 건전성 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 (제9-16조, 제9-20조)

-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기준과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정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재홍 변호사 (jhahn@kimchang.com)

오영수 고문 (youngsoo.oh@kimchang.com)

타드, 게빈 엘 외국변호사 (kltodd@kimch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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