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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2019.06.26.]


1.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관련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 1. 1.부터 시행되었고, 위 시행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운영되었던 현장 계도기간이 2019. 3. 31.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백화점·복합상점가 등(‘대규모점포’)과 매장 면적 165m2 이상의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유상 제공도 금지), 슈퍼마켓을 제외한 도·소매점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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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 환경표지인증(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 ② B5 규격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③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④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와, ⑤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한편 환경부는 위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잡이까지 모두 종이로 만들어진 ‘순수 종이 재질’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수 종이 재질의 쇼핑백은 제품 운반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9. 3. 28.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을 배포하여 그 예외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①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또는 라미네이션한 쇼핑백

②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 가능한 경우 허용

③ 다만, 이 경우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 원지 종류, ⓑ 표면처리방식, ⓒ 제조사, ⓓ 제조일자를 표시하여야 함.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0,012회 현장계도를 실시하였는데, 현장계도기간이 종료된 4월 1일부터는 개정 시행규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강화된 1회용품 규제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안내

환경부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고 과학적인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9. 4. 26.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간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정보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6 년 10 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후 환경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떠올랐습니다. 환경부는 그 동안 대검찰청으로부터 디지털포렌식을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 및 분석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과학적인 환경범죄 수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도 환경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비롯해 컴퓨터, 태블릿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추출하는 등 과학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물질 분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로서는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미세먼지 관련 법률 제·개정 및 단속 소식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률 5개가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 공포되었습니다. 위 대책 법률에 따라 1개의 법률이 제정되고 4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오염물질 총량관리 등 실시로 대기규제 강화

* 현행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공포(2019. 4. 2.)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일부 조항은 4년 후 시행)


■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에 적용

* 공포(2019. 4. 2.)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일부 조항은 2020. 1. 1.부터 시행)


■ 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곳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19. 3. 26. 공포·시행(일부 조항은 6개월 후 시행)

*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19. 2. 15. 부터 시행 중이며 일정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이 요구됨.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도지사가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함

* 2019. 3. 26. 공포·시행


■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 공개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실내공기질 기준 적용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에 대한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부과

* 공포(2019. 4. 2.)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2021. 4. 1.부터 시행) 


나아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속·점검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단속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서는 각 지역 감시단 및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하여 취약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현장을 감시

* 각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 등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


미세먼지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 등 법령 준수상황에 관하여도 내부 점검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민서 변호사 (mshwang@kimchang.com)

김민산 변호사 (minsan.kim@kimchang.com)

황형준 변호사 (hyeongjun.hwang@kimchang.com)

전인환 변호사 (inhwan.jun@kimchang.com)

진은정 외국변호사 (eunjung.chi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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