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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文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교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검찰 개혁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학자 출신이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기용한 것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발탁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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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법조인 출신이 아닌 세번째 장관이 된다.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장관은 1950년 11월 김준연(1971년 작고) 당시 국회의원과 문재인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상기 현 장관 2명뿐이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조 후보자는 만 16세에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했으며, 만 26세에는 울산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됐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인 지난 1993년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나경원(56·24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55·24기) 제주지사, 김상헌(56·19기) 네이버 고문 등과 대학 동기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희생자인 박종철씨의 고등학교·대학교 선배다.

 

조 후보자는 2000년대 초반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부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 위원도 지냈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TV찬조연설을 했으며,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에는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다. 

 

△1965년 부산 출생 △혜광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박사 △울산대 법학과 교수 △동국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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