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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내가 원하는 때에 쓸 수 있는 건가요?

[2019.08.07]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소중한 권리 ‘연차휴가’, 다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매년 새해 달력을 받아서 휴가일정을 고민할 때, 급한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나가기 어려울 때 등 근로자들에게 있어 연차휴가와 관련된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연차휴가를 아무 때나 다 보내줘야 하는 것인지, 가게/회사 사정도 있는데’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


과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입니다. 결국,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갈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업무공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측이 알아서 해결할 부분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 [갑]의 운전기사 [을], [병]은 회사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측이 일부에 대해 불허하였고, [을], [병]은 사측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신청한 날에 출근하지 않자 사측이 이로 인한 노선 운행에서의 차질과 과징금을 이유로 이들을 징계한 사안(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392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평상시에도 늘 행해지므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대체인력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보장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사안에서도 법원은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경우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보장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한 번에 휴가를 떠나 대체인력이 극히 부족하다거나, 근로자가 휴가를 쓰면 안 될 정도로 특정 시기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관련 문제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변호사 (djk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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