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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판촉행사하면 비용 최소 50%는 분담해야

[2019.08.05.]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1. 심사지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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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전망과 시사점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2020. 1. 1.부터 시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쇼핑몰 업체의 시스템 반영, 사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각 회사들은 심사지침이 시행되기 전 내부적으로 업무 관행을 점검하고, 담당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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