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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중앙지검 파견검사 21명… ‘수사인력 비대화’ 여전

특별공판팀 총 18명 중 7명이 파견검사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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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특별공판팀을 만드는 등 새롭게 진용을 편성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배성범)에 타청 소속 파견검사는 모두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29명을 파견받았던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비대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특수수사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윤석열(59·23기) 신임 검찰총장 휘하 서울중앙지검을 보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8월 6일자로 만든 검사실 배치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는 부장검사 포함 8명의 검사가 배치돼 있다. 특수2부에는 7명, 특수3부에도 7명의 검사가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4부에는 무려 17명의 검사가 포진하고 있다.


‘수사 중시’ 그대로

 현안 수사부서, 검사 집중 포진

 

이 같은 직제개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유지에 전념해야 하는 특수1~3부는 특별공판팀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특수4부에 배치된 검사들은 언제든 다른 특수1~3부로 자리를 옮겨 직접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를 중시하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능력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처럼 수사를 중시하는 검찰 모습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배치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에는 부장검사 포함 16명의 검사가 근무한다. 다른 형사부에 평균 6~7명의 검사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은 검사가 배치됐다. 이는 형사2부가 현재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사태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공소유지를 강화하겠다며 출범시킨 특별공판팀은 파견근무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특별공판1팀은 단성한(45·32기) 부장검사가, 특별공판2팀은 박주성(41·32기)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고 있는데, 두 팀장부터 각각 성남지청과 부천지청으로 발령났으나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형식으로 남아 공판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을 포함해 특별공판팀 총 18명 중 7명이 타청 소속 파견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타청에서 검사들을 데려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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