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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판례비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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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산하 노동위원회(위원장 정병욱)는 최근 '2018 노동판례비평'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회가 변하고 시민의 인식이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법원은 천대 받는 노동을 존중 받는 노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곳"이라며 "노동판례비평을 통해 법원 판결의 잘잘못을 가리는 활동을 이어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책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버스운전업무 종사자의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표지 △대학 교원의 단결권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제외 문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등 최신 노동 관련 판례를 다룬 대한 평석 14건을 담고 있다.

 

민변은 법학자·변호사·노무사·활동가들과 함께 노동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비평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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