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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단기상용 비자 심사 강화한다"

비즈니스맨 가장한 외국인 허위초청 막기 위해
베트남인 218명 무역상으로 속여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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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일 비즈니스를 가장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무역상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 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허위초청 혐의가 있으면 국내 출입국 외국인청, 외국정부 등과 공조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상 외국에 물품을 판매 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보증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초청한 외국인이 국내에 불법체류 하는 경우 초청자는 신원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 허위 초청에는 사업과 무관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실제 담당하지 않는 분야를 추가해 초청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적법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국민이 무지로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한편, 적법한 사업 활동과 무관한 외국인 허위 초청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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