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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분쟁 조정으로 해결...우리 정부 '싱가포르 조정협약' 가입

정부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때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국제 협약에 가입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7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 참석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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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와 싱가포르가 주도한 이번 협약은 가입국들이 국회 비준 절차 등을 마치면 앞으로 각국 기업 간에 분쟁이 생겨 당사자들끼리 조정을 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협약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등 46개국이 서명했다. 

 

법부부 관계자는 "협약 서명으로 국제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제상사조정을 적극 활용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 차관이 최근 일본의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항의성 발언도 있었다. 

 

협약 서명식을 마치고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원탁회의에서 김 차관은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가 그간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해온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역사적 이유로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되고, 자유무역과 경제교류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여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수출규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국내도입 및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적극 참여하며, 싱가포르 정부와 법무·검찰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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