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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외국인 피의자 위한 '영장번역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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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국인 피의자를 위해 외국어로 된 영장번역문을 만들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외국인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으로 다국적 뉴스 채널인 이주민방송(MNTV.NET)에 의뢰해, 국내 등록 외국인 1만명 이상인 15개 외국어를 선정했다. 인권부는 선정된 15개 외국어로 지난달 말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쳤고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정책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약 236만명에 이르고 대검 통계자로에 의하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국내사건 중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외국인 피의자 등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영장번역문을 만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 제12차 권고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재된 영장번역문을 제시하도록 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법 통역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었다.

 

한편 인권부는 영장번역문 배포와 함께 각 검찰청에서 위촉·관리하고 있는 외국어 통역인 시스템을 완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번역된 영장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통역인과 동행해 범죄사실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이 자신의 언어로 형사절차상의 권리·의무를 고지받을 수 있게 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내국인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해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