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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은 합헌"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잎새버섯 추출물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광고를 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51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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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잎새버섯 추출물의 암 예방·치료 효과에 관한 발명에 대해 발명특허를 받고 2015년 9월 최종 권리자가 되자, 이를 판매하면서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약식기소돼 2017년 9월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A씨는 1심 중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1항은 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발명의 보호·장려, 산업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의 규제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동등한 정도로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받은 질병의 치료·예방효과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