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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범죄 피해자 ‘구조금’ 쉽게 받는다

전담검사 직권으로 경제적 지원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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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제적 지원 심의회 위원장인 인권감독관 또는 피해자지원 전담부장검사가 직권으로 경제적 지원 절차를 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범죄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경제적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검찰이 지난 4월 15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했는데 피해자가 제도를 잘 모르고 있으면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검찰이 범죄피해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수 없어 지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해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범죄피해자가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신청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개선방안을 실시해 범죄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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