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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사부 검사만 사무감사”… 검찰, 형평성 논란

'현실적 제약' 형사부 중심으로만 감사… 상대적 인사 불이익 가능성 커

지난달 3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배성범)에 대한 검찰 사무감사가 종료된 가운데 사무감사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감사가 특수부와 공안부 등 이른바 인지부서보다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나오면 인사에 반영되는데 이때문에 형사부 검사들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검찰 사무감사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각 고검 감찰부가 중심이 돼 일선 검찰청의 사건처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처리결과 등에 대한 감사와 함께 예산·회계감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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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지검은 대검 감찰본부가, 규모가 작은 지청은 각 지역 고검 감찰부가 사무감사를 맡고 있다. 사무감사는 보통 1주일씩 이뤄지는데, 감찰요원들이 사무감사 대상 지검과 지청에 내려가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부장검사 등의 결재에 과오는 없었는지, 불기소처분 등 사건 처분에 불공정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그런데 이 같은 사무감사가 대부분 형사부에 집중돼 형사부 검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인사에 반영되는데 사무감사를 사실상 형사부만 받다보니 특수부나 공안부 등 다른 부서에 비해 형사부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감사에서부터 차별 두면

누가 형사부에 가나” 불만

 

한 검사는 "형사부 기능을 강화한다면서 이렇게 사무감사에서부터 차별을 두면 누가 형사부 검사를 하고 싶어 할지 의문"이라며 "이런 사무감사 외에도 특수부 등 빛이 나는 인지부서에 비해 형사부에 대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부장검사도 "형사부 검사들을 격려하고 기를 복돋아줘도 모자랄 판에 사무감사에서조차 특수·공안부서 등과 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부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주일 만에 모든 감사하기는

현실적 불가능” 해명도

 

이에 대해 대검은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대검 감찰본부에서 일선 청으로 사무감사를 나가는 감찰인력은 11~13명 정도다. 이 인력으로 1주일 만에 모든 사건을 감사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사건과 공안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해 피감기관에서 감사준비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특수·공안 사건들을 감사하다보면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형사부 사건은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애초에 형사부 사건 감사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특수부와 공안부 사건에 대한 사무감사는 이처럼 불가피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들 사건은 워낙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들이고 추후 유·무죄 선고결과가 나오면 평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형사부 검사들이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본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특수부·공안부 사건도 형사부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무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실제 사무감사에서 인권보호 관련 수사절차 준수 적정여부, 장기 지연 처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