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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규제개선 전문가 권소담 변호사

산업의 발달로 법과 이해관계는 날로 복잡해지고
규제에는 항상 양면성… 이해관계 조율은 필수적

"규제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법 원칙과 현실을 잇는 '핵심 고리(Link)'가 되겠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8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관련 부서에서 일하다 로펌에서 규제 개선 전문가로 활약중인 권소담(39·변호사시험 4회·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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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규제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라며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의 특성과 국제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능동적 법 전문가가 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 원칙과 현실 조화롭게 접목

 합리적인 해법 제시”

 

"세계금융위기가 닥치고, 글로벌 기업 GM이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한국에서는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던 시점에 국익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동료들과 고군분투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산업과 관련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죠. 각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기본적 법 지식과 리걸마인드에 대한 갈증이 커졌어요. 특정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진단하는 핵심 조언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는 산자부에서 주요 부처를 두루 거치며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 신산업 활성화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2005~2008년 산업부 FTA팀에서 한-미 FTA, 한-EU FTA 협상 TF에 참여하고, 2008~2011년 자동차조선과와 지식서비스과에서 경제위기 극복 관련 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핵심법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조언

 

"2009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세계경제가 위축되자 국내 내수시장도 휘청거렸죠. 노후 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요. 조세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담당자들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고, 결과적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큰 침체 없이 경제위기를 극복한 동력 중 하나라는 한국은행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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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태평양에서 규제대응그룹 소속으로 미국의 무역안보법 제232조에 근거한 수입규제에 대한 자문,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관한 자문 등을 맡고 있다. 규제완화를 위해 국내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입법을 건의하는 GR(Government Relations)팀 구성원이면서, 최근에는 산자부와 함께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현지 정부의 규제에 대한 대응법을 조언하는 순회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했다. 태평양 소속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초를 쪼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의 시간관리법이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행정고시 합격 후 연수원에서 밴드를 결성해 보컬로 활약한 재주꾼이기도 하다. 

 

"최근 신생 서비스를 둘러싸고 발생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사업자와의 갈등에서 보듯 산업 발달로 법과 이해관계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통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기업들의 자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고려돼야 할 변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근무 시절 국제 협상장에 나가면 선진국들이 항상 변호사를 대동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요. 대표단은 협약 문구 하나하나를 변호사와 상의하며 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더군요. 글로벌 역량 향상은 이런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정과 사법을 모두 경험해 본 변호사로서, 원칙과 현실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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