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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구속영장신청 사실 변호사에 통지하라”

경찰청인권위 권고

앞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주요 수사진행 상황이 통지될 전망이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칠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에 대한 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청장 민갑룡)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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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 관련 절차 및 결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송치·이송·내사 종결·즉결심판 등 사건 처리 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라는 것이 권고의 골자다. 


변호인의 참여권 확대,

변론활동도 실질적 보장

 

권고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거나 보완 지시를 받게 된 경우에도 경찰은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당사자의 신분변화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단계별 진행 상황을 통지해왔지만,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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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피의자의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변호인의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권고사항 적극 검토

 제도개선에 반영”

 

경찰청 수사국은 이번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찰 인권보호규칙 제14조는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수용 결정시에는 그 이유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2005년 발족한 경찰청장 자문기구다. 

 

과거 검찰개혁위원회도 검찰에 유사한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다.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인 조력권 강화하는 권고안 전달하며 구금 피의자의 신문 일시와 장소를 변호인에게 사전통지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그해 12월부터 시행했다.

 

 

강한·홍수정 기자   strong·soojung@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