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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쟁법센터, '플랫폼 전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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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로스쿨 서암홀에서 '플랫폼(platform) 전쟁: 생존을 위한 투쟁인가, 패권을 위한 다툼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니얼 소콜(Daniel Sokol) 미국 플로리다대 로스쿨 교수는 '독점규제(antitrust)'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과 독점규제가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며 명칭만 달리할 뿐 이전부터 존재해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포퓰리즘(populism) △기업환경(entrepreneurial ecosystem) △빅데이터(big data) 등 여러 측면에서 플랫폼 산업과 이를 둘러싼 법제에 대한 다각적인 논점들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정영진(53·사법연수원 2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임용(43·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우인 명예기자(서울대 로스쿨)
trevorno1@naver.com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