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에 신자용·신봉수·송경호·한석리

법무부, 부장검사급 인사 단행… '특수통 약진' 두드러져

154770.jpg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일 국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에 신자용(47·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과장을, 2차장에 신봉수(49·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3차장에 송경호(49·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4차장에 한석리(50·28기) 강릉지청장을 기용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620명 및 평검사 27명 등 647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6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대검검사급) 인사에 이어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정비해 당면한 현안 수사와 공판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 이어졌다.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를 이끌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특검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왔다.


주요 공안·노동사건을 지휘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BBK 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 등에서 활약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특수통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할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지난해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등을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고형곤(49·31기)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맡아 계속 수사한다. 나머지 서울중앙지검 특수 1·3·4부장에는 구상엽(45·30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허정(46·31기) 광주지검 특수부장, 이복현(47·32기) 원주지청 형사2부장이 각각 발탁됐다.


신응석(47·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휘한다.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한 권순정(45·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법무부 대변인에는 서울시 파견에서 복귀하는 박재억(48·29기)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 진재선(45·30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보임됐으며, 전국 최선임 형사부장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는 성상헌(46·30기) 대검 인권감독과장이 보임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2월 제정·시행된 인사제도에 따른 최초의 고검검사급 인사다. 법무부는 앞서 검사인사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선 청 부장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서

울중앙지검 부장 보임을 제한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이번 인사에서 부장검사로 처음 보임되는 사법연수원 33기의 경우 검사 재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했다.


법무부는 인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 주관으로 차장검사급 신규보임 기수인 사법연수원 28~29기를 대상으로 최초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보다 엄격한 인사검증을 시행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 기관장 추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해 희망지를 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가정의 양립 및 장기 지방 근무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청 부장으로 2회 연속 근무한 경우 본인 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경·수도권 지역으로 전보했다. 이와 함께 사법연수원 33기 초임 부장검사 대부분을 지방청에 보임해 1회 이상 지방 근무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확대도 꾀했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 12개 지검에 설치된 인권감독관을 울산, 창원지검에 추가 배치해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도입된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수사 및 인권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인권수사자문관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16개 지검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각 청별 현원을 증원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인사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다면평가'와 사법연수원 33기를 대상으로 '부장검사 보임 전 동료평가'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적 평가가 다수 누적된 검사에 대해서는 부장 등의 관리자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재경·수도권 등 주요지검 차장, 수도권 지청장 등에 주로 형사부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검사를 보임했으며, 법무부 법무과장에 김향연(46·32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를, 대검 마약과장에 원지애(32기) 제주지검 형사3부장 검사를 기용하는 등 주요 부서에 우수 여성검사를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마약과장에 여성 검사가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현재 부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3기 검사 대부분이 부장검사로 보임됨에 따라 일선 근무 부부장 검사 충원을 위해 사법연수원 34기 검사 102명이 부부장으로 보임됐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