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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하는 것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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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염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7헌마103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염씨 등은 2017년 9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며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규칙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시설물 자체에 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에 대한 위법하고 부당한 사례가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우리 유아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도입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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