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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인권 보호 위해...호송용 조끼 개발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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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상기)가 24일 수용자의 외부 호송 시 포승줄, 수갑 등 보호장비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시범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간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가 수사·재판, 외부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일반 포승 등을 착용케 해 보호장비가 그대로 노출되어 수용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인권침해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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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호장비로서의 기능은 대폭 개선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정행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수용자 호송용 조끼를 개발, 시범실시하게 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등의 노출에 따른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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