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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처분 집행정지"

법원이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유총의 법인해산 절차는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3일 한유총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2019아11673). 이날 결정에 따라 사단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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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지난 4월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유총의 법인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교육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남은 행정소송에서도 서울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민간 유아교육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