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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말 공감… 역사 앞에 당당해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바라는 각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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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보여주었던 변호사단체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검찰의 수장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수사의 필요성이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 

 

  

 

 154692_2.jpg하창우 법조윤리협의회장
국민들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윤 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이념을 벗어나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합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54692_3.jpg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검찰이 어려운 시기에 총장으로 임명돼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서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내부적으로는 검찰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실 필요가 있다. 외부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부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154692_4.jpg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집행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부패와 비리를 단죄하는 정의로움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가진 검찰을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한다. 검찰의 역할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다져지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박수받는 조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54692_5.jpg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신임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절체절명의 과제는 시대적 요청인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모든 지혜를 발휘하고 검찰내부의 불합리도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다섯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인사에 따른 검찰조직 추스르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총장과 동기나 높은 기수를 용퇴의 대상이 아니라 인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이참에 평생검사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

 



154692_6.jpg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
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지금 검찰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형사소송법 도입 이후 사상 최고의 개혁 요구를 받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전현직 검찰비리 의혹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신임 검찰총장을 맞이하여 검찰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도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검찰’이라는 원칙 아래 중심을 잡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저년차 검사들의 과로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주기를 바란다.


154692_7.jpg이상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강한 인상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 이 말에는 어느 한 세력이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의지도 느껴진다. 형사사법 권력의 한 축을 맡은 책임자로서 추구할 정의는 자신만의 정의가 아닌 불편부당한 정의이다. 열흘을 가지 않는 권력처럼, 시류도, 인기도, 영광도 모두 헛되고 헛되니, 역사 앞에 당당한 총장님이 되시리라 기대한다.

 

 


154692_8.jpg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법치주의의 감시자'로서 검찰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검찰운영을 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과 경쟁관계가 아니므로 직접수사 범위는 제한하되, 방대한 조직과 정보능력을 가진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의 바람보다는 무엇이 국민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를 숙고(熟考)하여 이른바 혼(魂)이 살아있는 검찰권 운영을 해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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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국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 처리에 성실히 협력하고,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안팎의 시도에도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등 아직 완수되지 못한 개혁과제들도 빈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산적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생각하면 2년의 임기는 결코 길지 않다.

 

 

 

 

 

서영상·이정현  ysseo·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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