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검찰청

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마무리...34명 기소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를 마치고 D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개 업체 전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전 SK케미칼 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환경부 내부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공무원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 총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4681.jpg

 

흡입독성 화학물질(CMIT/MIT) 사용 관련 SK케미칼과 애경, 필러는 2002년~2011년 CMIT/MIT로 '애경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고 제조·판매하는 데 있어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12명이 사망하고, 87명이 상해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또 이마트는 2006년~2011년 CMIT/MIT로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있어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5명이 사망하고, 17명을 상해에 이르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의 경우 2008년 가습기메이트의 건강 유해성을 문의하는 고객 클레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담보할 자료가 없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판매해 9명 사망, 84명 상해 결과를 초래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의 경우 GS리테일과 퓨앤코는 2007년~2011년 CMIT/MIT로 해당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판매함에 있어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1명 사망, 2명 상해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다.

 

또다른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의 경우 옥시는 PHMG가 흡입독성 자료가 없고 유독물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인데도 2000년 PHMG의 독성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저독성 살균제이며 인체 접촉 제품에 적용 가능한 화학물질이라고 설명해 원료로 사용할 것을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만들어진 옥시 가습기살균제로 50명이 사망하고 228명이 상해를 입었다.

 

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화학물질 중간판매업체로부터 가습기청정제 성분 실험을 의뢰받아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지만 실험보고서 제목을 '가습기청정기'로 변경해 회신한 뒤 계속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58명이 상해를 입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한 결과 2013년 정부부처 조사, 수사 및 소송,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한 '가습기살균제 테스크포스(TF)' 활동 과정에서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은닉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SK케미칼 직원들을 적발해 기소했다.

 

또 애경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애경 및 중앙연구소 직원 55명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메일을 완전 삭제하는 등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 이마트의 경우 지난 1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가습기살균제 담당 직원의 노트북 1대를 은닉하게 한 정황도 발각됐다.

 

공무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 검찰은 2017년~2019년 애경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종 내부자료들을 제공한 환경부 서기관을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서기관과 함께 2018년 6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애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