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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수사심의위, '피의사실공표' 울산경찰 수사계속 결론

경찰이 수사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22일 회의를 열어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계속'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위원회 의견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해 기소한다면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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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심의하는 외부 전문가 집단이다. 위원회 의견에 기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해오던 여성을 구속한 뒤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피의자가 공인도 아닌데 경찰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현행 형법 126조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울산지검은 울산 경찰의 반발 속에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관들을 소환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심의위 논의를 요청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심의위가 개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두고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해 오던 언론 브리핑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사문화됐던 피의사실공표죄가 이번 사건 수사로 되살아날 경우 경찰도 검찰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찰은 피의사실공표 혐의 공소시효 5년에 맞춰 지난 5년간 검찰이 수사 중에 피의사실을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검경간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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