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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조기 정착에 청신호

중앙행심위, 시행 8개월 동안 61건 선임…변호사 대리인 20명 추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8개월간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한 190건의 행정심판 사건에서 61건(32.1%)의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줬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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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개정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심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중앙행심위는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제도 시행 직후 두 달 동안 9건에 불과하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지난달 말까지 모두 190건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지난달까지 8개월간 중앙행심위에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 1만3295건 가운데 1.4%에 해당한다.

 

현재 국선대리인 자격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정해져 있는데, 각 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명부를 관리하고 있다. 중앙행심위의 경우 기존에는 변호사 45명과 공인노무사 5명 등 50명이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로 위촉돼 있었지만, 최근 변호사 20명을 추가 위촉해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70명으로 늘렸다.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신해 행정심판 사건에 나선 국선대리인들은 사선대리인 못지 않게 성심성의껏 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 A씨는 외국인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A씨의 국선대리인은 당시 내비게이션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가 외국인 승객의 목적지를 파악하기 위해 114에 전화를 거는 등 승객을 태우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통화 상세 내역서 등 사실관계 입증서류를 행정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중앙행심위는 "A씨에게 승객을 승차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경고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내렸다.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도 있다. 해병대를 전역한 B씨는 우측 어깨 습관성 탈구 등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B씨의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행정청이 불충분한 신체검사 결과를 기초로 상이등급을 판정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했고, 이후 B씨의 신체검사를 다시 한 뒤 재심의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저소득·소외계층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심리의 공정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선대리인을 더욱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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