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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지자체 외국인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외국인 1만 이상 도시 모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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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를 회원으로 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이성)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7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양 기관은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적응 지원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에서 협력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 2회 정기 개최하며 협력 분야 과제 선정과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차관은 "외국인정책협의회가 국민과 외국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12년 서울 구로구, 경기 안산시, 시흥시가 공동으로 창립한 모임이다.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 전보다 80여만명이 증가해 170만명을 넘어섰다. 그 가운데 78여만명(46%)가 전국 다도협 회원도시인 26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