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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 결정…보증금 3억원·주거 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변호인과 접견을 갖고 상의한 후 보석을 수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월 11일 기소돼 구속만료 예정일은 다음달 11일 0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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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간을 채운 뒤 석방되면 아무런 제한을 둘 수 없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판 중 조건부 보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구속 기한이 가까워진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석방조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도 지난 3월 구속기간 만료 한달 전 보석을 허가해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며 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 '자택구금' 수준의 조건을 붙였었다.

 

이번 보석 결정을 앞두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만 주거해야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이 보석음은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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