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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학계와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

대법원이 24일 서초동 청사에서 법학계 인사들과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과 정선주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상고제도 관련 학회 임원진과 학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과 상고허가제, 대법관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상고법원 등 주요 상고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장이 상고제도 관련 학자들과 만나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편 방향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상고제도 개편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회 임원진 등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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